법령 지적법 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고법 1992. 4. 2. 선고 91구10598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하집1992(1),542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2. 서울고법 1992. 3. 12. 선고 91구1550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][하집1992(1),536]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|